[한전공대 갈림길] 문닫은 수도공대냐 성공한 포항공대냐

문닫은 수도공대냐 성공한 포항공대냐.. 한전공대 갈림길

문닫은 수도공대냐 성공한 포항공대냐.. 한전공대 갈림길

정부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속 숙제 산적

한전, 대학운영방안 담은 최종용역 4월 초 발표

 

아따 閑田, 閑田空隊 왔쥬

호남권에 제2의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한전공대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대학 설립 주체로서 자금줄이 돼야 할 한국전력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비 일부 지원을 약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도 문제다

 

정부지원 등 자금 마련 방안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과거 한전이 만들었다가 사라진 '수도공대'의 전철을 또 밟을 수 있다. 가뜩이나 카이스트(KAIST)·포스텍·유니스트(UNIST) 등 과학 특성화대학 과포화 논란이 큰 상황이어서 한전공대 설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6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6개 학과에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교수 100명으로 꾸려진다. 등록금 전액 면제에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뭬야,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게냐?

 

부지는 지난달 28일 중간 용역보고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나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 바로 옆 부영골프장 일원으로 확정했다. 부영그룹이 무상으로 내놓은 골프장 40만㎡와 인근 국공유지 80만㎡를 더해 모두 120만㎡ 규모로 조성된다

 

한전은 공대 설립에 약 5000억원이 필요하고, 설립 후에도 매년 운영비로 약 5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따 혈세공대가 따로 없쥬

 

문제는 이 비용부담 주체가 어디냐는 것이다

한전은 6년 만에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앞두고 있고, 운영비 등의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할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30%대로 17개 광역시 중 꼴지 수준이어서 원활한 재정 지원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한전 측은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에선 과거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학 운영 실패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 사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과거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민간 KT 등이 공동으로 설립해 1998년 개교한 사립대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를 들 수 있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ICU는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감사원의 지적(2004년)을 받고 2007년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와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결국 2009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3월 ICU는 카이스트와 통합됐다

 

수도공대 사례

또 다른 사례는 1964년 설립한 수도공대를 들 수 있다

당시 한전이 세운 학교법인 한전학원은 정부 설립 인가를 받아 전기공학·기계공학·토목공학 등 3개 학과로 수도공업초급대학을 만들었고, 재인가를 거쳐 4년제 '수도공업공과대학'으로 개편해 운영했다

 

하지만 한전의 재정 부족으로 1971년 10월 홍익학원(홍익대학교)에 이양했다

별도 수입원 없이 학생이 낸 등록금과 한전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다가 보조금 삭감 등에 따른 재정난에 10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은 것이다

 

한전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학 설립과 지속가능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기 위해선 유니스트 설립과정에서 만든 특별법(울산과학기술원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박맹우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전은 대학운영방안 등이 담긴 최종 용역보고서를 3월까지 마무리짓고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수도공대 이양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법적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대학운영방안을 담은 최종용역 결과를 3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따 한전, 강도연금과 동급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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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뒤로는 '한전공대 설립'

아따 하는 젓거리가 현 정부랑 똑같쥬, 완전 판박이

멀쩡한 원전 가동 중단하고 적자가 계속되니 전기요금 인상하겠다는 한전이쥬

 

閑田: 한심한 쑥대밭

閑田空隊: 한심한 쑥대밭에 기거하는 혈세충의 무리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