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131km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 금고 1년

김해공항 131km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 금고 1년(종합)

김해공항 131km 광란의 질주 항공사직원 감형.. 금고 1년(종합)

재판부 "엄벌 필요하지만 피해자 합의 등 수습 노력 감안"

사고 당시 중상 입은 택시기사 8월째 인공호흡기 의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김해공항 내부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항공사 직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35)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갇히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김해공항 도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고인이 항공사 직원 직위를 이용해 과속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돼 엄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 2심에서 피해자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최상한으로 선고한 금고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 권고 기준이 금고 8개월에서 2년 사이다

// 아따 이게 양형 기준???

 

정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40㎞의 3배를 넘는 시속 131㎞로 BMW를 몰다가 택시기사 김모(49)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의식을 잃었다가 보름 만에 깨어난 김씨는 전신 마비 증상을 보이며 사고 8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선처 요청을 받은 점, 피해자가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이쥬

피해자는 생사를 넘나드는데 합의를 했으니 감형해준다는 거쥬

양형 기준부터 개판이쥬

합의를 안하면 가중 처벌하면 되는 거지, 합의했다고 거꾸로 감형?

이게 현 사법부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