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너무나 다른 '비핵화'] 美 '모든 핵·미사일' 北 '핵우산'

북미 너무나 다른 '비핵화'.. 美 '모든 핵·미사일' 北 '핵우산'

북미 너무나 다른 '비핵화'.. 美 '모든 핵·미사일' 北 '핵우산'

전문가 "비핵화 개념부터 방법까지 시각차 상당"

"美볼턴, 비핵화 개념 확대해 WMD도 포함"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 한반도 비핵화쇼

미국: 북한의 비핵화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에 대한 북미 인식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4일 발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비핵화 개념에서부터 구체적인 방법에까지 미북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이 결렬된 지난달 28일 베트남 현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는 영변 핵 단지의 폐기 외에도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미사일, 핵탄두, 무기체계, 핵 신고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

 

최 부원장과 신 센터장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비확산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은 물론이고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도 포기해야 하며 나아가 무기급 핵물질, 기폭장치, 그리고 미사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하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의 개념을 확대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했다"고 분석했다

 

북한: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북한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핵무기 4불(不) 원칙을 가장 참고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 비핵화의 개념도 없고 범위도 없고

 

김 위원장은 당시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했다고 밝혔다

// 4不쇼 = 4달러쇼

 

북한은 지난해 12월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논평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미국의 핵우산 폐기도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최 부원장과 신 센터장은 "비핵화 개념은 비핵화의 대상이 되는 범위와 보상의 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북한이 영변 핵 이외의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한 협상을 거부한 것을 들었다"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도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으로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서 협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 입장에서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 폐기 카드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두려고 했을 것이란 취지다

 

남한: 한반도 비핵화

우리 입장은 없쥬

위원장이 북미간 협의 사항이니 짜져 있으라 했쥬

그래서 작년 내내 '제재 완화쇼'를 시전하다 올해부터 '남북 경협쇼'로 바뀌었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위원장 지시사항이쥬

아따 한반도 비핵화쇼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