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살길부터 내달라"] vs 美 "처음부터 그럴 순"

北 "살길부터 내달라" vs 美 "처음부터 그럴 순"

北 "살길부터 내달라" vs 美 "처음부터 그럴 순"

 

햐 MBC 헛발질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가 어제 이례적으로 "나 여기 와있다, 당장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북한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미국은 대화에 적극적이고 북한이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대북 제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재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리용호/북한 외무상(3월 1일 하노이)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美당국자] "北 말장난.. 무기 제외 모든 제재 해제 요구"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先 제재 완화(모든 제재 해제)

後 영변 '대충' '어물쩡' 폐기

 

회담 결렬로 충격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그 직후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겠다" "자력갱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언일 뿐, 북한의 관심은 여전히 제재 해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재를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 앞에선 자력 갱생 뒤로는 제재 완화, 아주 오지쥬

 

강력한 제재가 과연 만능인지는 논란거리입니다

북한 경제가 장기간 제재에 적응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됐고, 일부 제품들은 잇따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헐겁게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둘러싼 생각은 한국과 미국도 서로 조금 달라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6월 30일)

제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6월 30일)

(영변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문나발의 이런 태도가 우리가 동네북이 된 이유쥬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비핵화

[조선중앙통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남북만 쓰는 표현으로

세계 각국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고

그걸 미국식으로 정리하면 CVID 내지 FFVD가 된다

 

근데 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할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비핵화 모델이기도 하고

문나발이 김정은수석대변인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거다

 

'영변 플러스 알파'의 의미

북한 '영변 일부 폐기' vs 미국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

['북핵 리스트' 입수] "핵심 핵시설 40곳, 폐기해야 비핵화"

[북미 너무나 다른 '비핵화'] 美 '모든 핵·미사일' 北 '핵우산'

'영변+α'도 우리만 쓰는 표현으로

미국이 애초부터 요구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즉 CVID다

그런데 북한이 영변만 언급하니 마치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변은 100개도 넘는 핵시설의 하나일 뿐이고 40곳의 핵심 시설인지도 불투명하다

그런데 하노이에서 영변 '대충' '어물쩡' 일부 폐기할테니 대북 제재를 모두 풀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안칸네

 

그래서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고

최선희 부상은 마지막까지 영변 전체를 폐기하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 영변+α와 접점 못찾아

위에서 보듯이

영변은 100개도 넘는 핵시설의 하나일 뿐이고, 꼭 비핵화를 해야만 하는 시설인지도 불투명하다

영변=동창리=풍계리는 그저 북한이 비핵화한다며 우려 먹는 사골일뿐이다

 

한국 입장에서 남북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도 제재가 막고 있는데, 좀 더 유연하자는 게 속내로 보입니다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북한이 비핵화 1단계 이런 조치하면 제재 풀어줄게, 우리가 제재완화하면 너네도 이렇게 행동을 보여. 조건부 형태로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줄기차게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재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리자는 뜻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답이 없는 쪽은 미국입니다

// 햐 답이 없는 건 북한인데 어찌 미국이 답이 없다는 것인지 어이가 읍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정은이가 미사일 쏠 때마다

정은이가 핵실험 할 때마다

안보리가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거쥬

 

근데 문나발은 한반도비핵화를 한다고 지랄을 떨지를 않나

미국이 영변+α를 요구한다고 지랄을 떨지를 않나

참으로 한심하쥬

그넘의 한반도비핵화쇼=제재완화쇼=위장평화쇼는 지겹지도 안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