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 영변+α와 접점 못찾아

[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 영변+α와 접점 못찾아

[하노이 담판 결렬] 제재가 '딜브레이커'.. 영변+α와 접점 못찾아

북한의 '영변폐기-전면적 제재 해제' 교환 제안 美가 거부

美, 해제 대가로 영변 폐기 넘어선 조치 요구했으나 절충점 못찾아

 

아따 2차 북미회담 결렬

제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27∼28일)이 결국 '하노이 선언'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북한과 미국 모두 '벼랑 끝 전술'로 서로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이다

 

일단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결코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핵협상이 갖는 문제의 복잡성과 양 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결코 '배제'할 수는 없었던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외교가의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 이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회담 결렬에 대해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제재가 쟁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며, 미국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더 많은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결국, 무엇보다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대북 제재를 '손질'할 수 있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했던 북한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던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의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또 미국도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플러스 알파' 비핵화 조치를 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원칙과 원칙이 맞부딪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아니면 '딜'의 크기를 축소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북미 정상 모두 이를 꺼린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준비된 '합의문'이 있었다며, 단지 자신이 서명할 수가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합의문'은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스몰딜'이거나, 미국이 양보하는 방향의 합의문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양보 가능성'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핵협상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안팎의 정황이 포착되어온 것도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북한에 결국 '항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조야의 비판이 지속 제기됐던 점도 부담으로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안긴 것으로 평가되는 옛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국회 청문회 이슈가 회담 직전에 터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망설이게 했을 요소로 보인다

 

北 "전부 아닌 '민생지장' 일부 제재 해제시 영변핵시설 폐기"(종합2보)

北 "전부 아닌 '민생지장' 일부 제재 해제시 영변핵시설 폐기"(종합2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시험과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지구 핵시설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그는 자신들이 이번에 미국에 내놓은 것은 "영변 핵단지 전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시설, 모든 우라늄 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통째로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데 대한 (제안)"이라며 "역사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던 제안을 이번에 했다"고 강조했다

 

과연 이들의 말은 사실일까?

北이 '해제' 요구한 제재는?.. 유류반입·석탄수출 제한 등 담겨

 

2016년부터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된 만큼 사실상 전부 해제하라는 얘기임

민생지장 언급은 옆집 소도 웃을 일

 

영변 = 사골

[26년간 한발도 못나간 영변 핵폐기] 위기→합의→파기 되풀이

"영변 외 큰 핵시설" 北도 놀란 카드.. "비밀 시설 2곳"

올브라이트 "美정부, 北의 강성 핵시설 비밀운영 강하게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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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은 다 아시쥬?

영변에 가면 뭐 있슈, 약산이 있쥬

약산에 가면 뭐 있슈, 진달래꽃이 있쥬

그리고 약산 아래엔 영변 핵단지가 있쥬

 

영변은 사골이쥬, 북한이 심심하면 들고나오는 비핵화 카드

가동 중단하겠다 했다가 재가동했다가 폐기하겠다 했다가, 우찌 될 지 모르쥬

그런데 꼴랑 영변 폐기하겠다면서 UN 제재 + 미국 대북 제재 + 종전 선언 + 유해 송환 협상 등등 요구하는 거쥬

남북 경협은 뭐유? 덤이쥬

 

그 와중에 '사찰' '검증'은 아예 언급도 안하쥬

핵리스트 신고는 개에게 준 지 오래쥬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은? 미사일은?

이런 걸 합의라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쥬

 

종전 선언

[北] "유엔사는 운영 빠져라".. 기약없는 JSA 자유왕래

[조선중앙통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시험운행] 유엔사 불허로 무산

말이 종전 선언이지 UN사 꺼지라는 거쥬

나아가서는 주한미군도 꺼지라는 거쥬

그러면서 정치적인 선언이네 어쩌네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쥬

그러니 미국이 들어줄 리가 없쥬

 

유해 송환 협상

[남북 유해발굴사업] 안보리 제재 면제 받아.. 4월 개시

[北·美] 유해 송환 협상 중단

유해 송환 협상도 작년에 결렬됐쥬

그런데도 발굴한다고 난리도 아니쥬

 

풍계리 = 동창리 = 영변 = 사골쇼

아따 사골쇼 ㅋㅋ

아따 한반도 비핵화쇼는 시마이

대신 영변 사골쇼 오픈했으나

시전하자마자 캔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