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쇼] 개성 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의 허와 실

북한, 이달 들어 대미성명 발표 ‘8번째’... ’연말시한’ 앞두고 “적대시 정책 철회” 집요한 요구

북한, 이달 들어 대미성명 발표 ‘8번째’... ’연말시한’ 앞두고 “적대시 정책 철회” 집요한 요구

북한/경제제재

 

최근 대북 제재 결의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 봅니다

리용호 외무상(지난 2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지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2270호: 2016.03

 

민생 목적 외 석탄과 철, 금, 희토류 수출 등을 전면 금지

 

2321호: 2016.12

 

 

2353호: 2017.06

 

2371호: 2017.08

 

민생을 포함한 모든 목적의 석탄과, 철,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

 

2375호: 2017.09

 

대북 유류 공급을 30% 감축

 

2397호: 2017.12

 

정제유 공급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2375호와 2397호

2375호: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정리하면, 개성 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애시당초 할 수가 없는데도 당·정·청은 틈만 나면 사브작 사브작 되니, 참 한심하쥬

 

헌데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쥬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늘 신년사 발표

 

헌데 의도대로 안되니깐 성났쥬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南시설, 싹 들어내라

 

2397호: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24개월 이내에 송환

40여개국에 5만~10만을 파견 중인 것으로 추정

 

김정은이 하는 말 중에 연말 어쩌구 저쩌구 자꾸 눈에 띄쥬

이제 달러앵벌이들도 다 쫒겨나게 생겼쥬

아따 똥줄 타는 거쥬

 

아따 한반도비핵화쇼 오지쥬

북한은 비핵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유

비핵화를 하던 말던 제재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또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 지랄을 떨면 제재는 더 강화되는 거쥬

뻔한 거유

 

남북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닭

이제는 그 어떤 쇼를 해도 아무도 안봄

나 문나발, 김정은수석대변인입니닭 여러분 - 릉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