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산 땅에 폐기물 500톤..] 대법 "낙찰자가 치워라"

경매로 산 땅에 폐기물 500톤.. 대법 "낙찰자가 치워라"

경매로 산 땅에 폐기물 500톤.. 대법 "낙찰자가 치워라"

폐기물 적재된 토지 소유권 취득

처리명령 받자 취소소송 청구해

1심 "책임 없어".. 2심 "처리해야"

 

환경부 空甁여단, 새로운 시작

쓰레기山과 돼지山의 주범

쓰레기 생산·보유·방치·투기·매립·수출의 주범

음식물 쓰레기 역류와 공병 반환 스트레스의 주범

 

청와대에 가면 환경부가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空甁여단이 놀고 있쥬

환경부가 하는 건 환장하고경을칠 일만 하는 거쥬

환경부 = 여가부는 동급이쥬

 

햐 우린 쓰레기山 쌓는데 도가 텄쥬

폐기물이 쌓여 있던 땅을 산 뒤 시청으로부터 처리 명령이 내려지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토지 소유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조치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주시 공무원들은 지난 2015년 지역의 한 토지에 30여톤의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보고 땅 주인에게 폐기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 땅이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주인이 A씨로 바뀌었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다시 땅을 찾아가 불법 폐기물 500여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신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 햐 쓰레기 처리 비용: 500t*10만원=5000만원 당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햐 개판새 등판

 

구체적으로 "이 사건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 보인다"라며 "사업장 폐기물은 그 배출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A씨가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증거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1심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 소유자인 A씨에게도 땅의 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에 폐기물 처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유 토지에 폐기물이 투기됐다는 사유만으로 처리 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땅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있으므로, A씨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A씨가 임의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30여톤의 폐기물이 적재돼 있었으나 이후 500여톤으로 늘어났다"며 "소유권 취득 당시 폐기물이 투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알게 된 후에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다량의 폐기물이 추가로 투기됐음에도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청결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양주시가 필요한 조치로 폐기물 제거조치를 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햐 남조선 쓰레기山의 력사

햐 우리에겐 따로국밥시슷햄이 있쥬

쓰레기山은 이 따로국밥시슷햄에서 빛을 발하는 거쥬

 

햐 네모빤水 생산자 등판, 네모빤水 생산 따로따로

유통 따로따로

판매 따로따로

소비자 등판, 소비·재활용 따로따로

재활용 수거·분류 따로따로

재활용 가공 따로따로

재활용 폐기 따로따로

네모빤水 빤수통 업자 등판, 네모빤水 빤수통 납품

이후 반복

 

근데 재활용을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쥬

애시당초 재활용이 되게 생산하면 될 것을 라벨을 떼라니, 라벨을 좀 떼보고 얘길하라고욬

 

특히 재활용 수거·분류·가공·폐기할 때 돈만 받고 쓰레기山 만들고 튀는 거쥬

그리곤 민원이 빗발치면

그제서야 환경부·지자체 등판해서 서로 전화통 부여잡고 지랄 코로나 작렬하는 거쥬

튄 업자한테는 공문 보내고 전화통으로 사정사정하고 지랄도 풍년이쥬

 

햐 쓰레기山 따로국밥시슷햄,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읍쥬

햐 쓰레기山 따로국밥시슷햄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햐 우린 쓰레기山 쌓는데 도가 텄쥬

의성군청의 쓰레기山은 세계문화유산이쥬

의성군 쓰레기山

 

연천군청의 돼지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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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우린 그저 틈만 나면 쓰레기山 쌓는 거쥬

똘아이가 작년 초에 쓰레기山 다 치우겠다고 말만 하고는 감감 무소식이쥬

 

햐 환장부는 머해유?

환장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쥬

전국 돌아댕기면서 공병 주워서 엿하고 바꿔 먹는 거쥬

혈세 낼름낼름+엿 낼름낼름, 2콤보 작렬

 

햐 똘아이가 등산 젓문가라 그런지

그 밑의 똘아이도 머든지 쌓아 안나푸르나를 넘겠다는 거쥬

그려 늬들의 똘심을 헤아려 옛다코로나를 준닭

햐 쓰레기山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