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창고에 쓰레기 4천t 투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빌린 창고에 쓰레기 4천t 투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빌린 창고에 쓰레기 4천t 투기..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모방 범죄 막아야"..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환경부 空甁여단, 새로운 시작

쓰레기山과 돼지山의 주범

쓰레기 생산·보유·방치·투기·매립·수출의 주범

음식물 쓰레기 역류와 공병 반환 스트레스의 주범

 

청와대에 가면 환경부가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空甁여단이 놀고 있쥬

환경부가 하는 건 환장하고경을칠 일만 하는 거쥬

환경부 = 여가부는 동급이쥬

 

햐 쓰레기山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빌린 창고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등이 낀 일당과 함께 2019년 12월 경북 칠곡군에 대형 창고를 빌린 뒤 올해 초까지 폐기물 4천100여t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폐기물 운반과 하차, 망보기, 현장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가운데 일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등과 결탁해 부정 수익을 노리고 대량의 폐기물 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0억원 이상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 구형보다 높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별도로 A씨가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햐 남조선 쓰레기山의 력사

햐 우리에겐 따로국밥시슷햄이 있쥬

쓰레기山은 이 따로국밥시슷햄에서 빛을 발하는 거쥬

 

햐 네모빤水 생산자 등판, 네모빤水 생산 따로따로

유통 따로따로

판매 따로따로

소비자 등판, 소비·재활용 따로따로

재활용 수거·분류 따로따로

재활용 가공 따로따로

재활용 폐기 따로따로

네모빤水 빤수통 업자 등판, 네모빤水 빤수통 납품

이후 반복

 

근데 재활용을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쥬

애시당초 재활용이 되게 생산하면 될 것을 라벨을 떼라니, 라벨을 좀 떼보고 얘길하라고욬

 

특히 재활용 수거·분류·가공·폐기할 때 돈만 받고 쓰레기山 만들고 튀는 거쥬

그리곤 민원이 빗발치면

그제서야 환경부·지자체 등판해서 서로 전화통 부여잡고 지랄 코로나 작렬하는 거쥬

튄 업자한테는 공문 보내고 전화통으로 사정사정하고 지랄도 풍년이쥬

 

햐 쓰레기山 따로국밥시슷햄,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읍쥬

햐 쓰레기山 따로국밥시슷햄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햐 우린 쓰레기山 쌓는데 도가 텄쥬

의성군청의 쓰레기山은 세계문화유산이쥬

의성군 쓰레기山

 

연천군청의 돼지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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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의 돼지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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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의 산천어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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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특별자치도의 광어山·감귤山·폐지山·음식물쓰레기山·해양쓰레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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햐 우린 그저 틈만 나면 쓰레기山 쌓는 거쥬

똘아이가 작년 초에 쓰레기山 다 치우겠다고 말만 하고는 감감 무소식이쥬

 

햐 환장부는 머해유?

환장부가 하는 일은 딱 하나쥬

전국 돌아댕기면서 공병 주워서 엿하고 바꿔 먹는 거쥬

혈세 낼름낼름+엿 낼름낼름, 2콤보 작렬

 

햐 똘아이가 등산 젓문가라 그런지

그 밑의 똘아이도 머든지 쌓아 안나푸르나를 넘겠다는 거쥬

그려 늬들의 똘심을 헤아려 옛다코로나를 준닭

햐 쓰레기山보유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