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키스' 무고혐의 여성]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기습키스' 무고혐의 여성,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기습키스' 무고혐의 여성,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강제추행 무혐의에 남성 역고소 1·2심 유죄

"허위고소 동기 없고, 허위사실 신고로도 볼 수 없어"

 

남한은 세계 유일의 개법원·개판새보유국이다

- 개법원·개판새보유국

 

- 저출山위보유국

- 김정은수석대변인보유국

- 당나라경찰보유국

- 희대의3나발보유국

- 秘線失勢·水石·大便人보유국

- 혈세센터보유국

- 강도연금3총사보유국

- 당나라소방보유국

- 당나라경찰(여경·소방·군대) 당나라 그랜드 슬램 달성

 

- 餘暇女단보유국

- 당나라군대보유국

- 낙하군단보유국

- 눈치보유국 및 눈치 4축 체계 구축

- 空甁여단보유국 및 눈치 5축 체계 구축

- 알바사단보유국 및 눈치 6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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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몸빵소대보유국 및 눈치 8축 체계 구축

- 혈세귀귀귀귀신보유국 및 눈치 9축 체계 구축

- 당나라30사단보유국 및 눈치 10축 체계 구축

- 당나라1군단·2군단·8군단보유국 및 눈치 11축 체계 구축

 

- 출산율빵점국

- 도우미동반국

- 쓰레기山보유국

- 혈세귀신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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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山보유국

- 강도기원보유국

- 쓰레기특별자치도보유국

- 개법원·개판새보유국

- 김정은수석대변인/혈세귀신/개법원·개판새 개판 트리플 달성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다

김정은수석대변인

희대의3나발

秘線失勢·水石·大便人

저출山위

당나라경찰

당나라소방

강도연금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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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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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특별자치도

개법원·개판새

 

남한은 개법원·개판새공화국이다 - 옹닭

직장 선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가 났더라도 여성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과정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 범위를 강제로 입을 맞춘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를 주장했는데, 원심은 (직장선배인 B씨가) 술집을 나와 걸어가면서 한 행동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소를 한 것으로 봐 무고죄를 인정했다"며 "A씨의 고소범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씨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고 허위로 고소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고, A씨는 물론 B씨도 입맞춤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동기: 엿 먹이려고

// 강제추행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맞짘

 

한 방송사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 B씨에게 기습키스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검찰이 이 역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B씨는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심리한 서울고법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며 재판이 시작됐다

 

A씨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평결 6대1로 다수의견이 유죄로 나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A씨 측은 'B씨의 성폭행 사실이 형사상 범죄로 증명됐는지와 별개로 A씨는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했을 뿐 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영상을 들어 "A씨와 B씨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다"며 "A씨가 B씨 행위로 실제 두려움을 느꼈다면 근처 편의점 직원이나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이같이 대처하지 않은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행동을 근거로 그의 진술 증명력을 배척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인정 근거로 밝힌 사정들은 A씨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A씨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기 전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A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는 A씨가 B씨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 그니깐 껀 by 껀이라는 거쥬

 

햐 개법원·개판새 대단하쥬

신체 접촉이 여러번 있었는데

어떤 건 강제추행 대상이 아니곸, 고소한 건 강제추행이라는 거쥬

 

이게 바로 개법원·개판새들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쥬

햐 이게 법인지 랭면인지

 

#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문나발> 개법원·개판새보유국 및 개판 트리플 달성, 세계가 부러워해

김예령> 뭬야,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게냐?

개법원·개판새·개검 기둘려라, 조만간 된장 함 바른닭